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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분기 적극행정 사례 소개 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2019년 4분기 적극행정 사례 소개
작성자 혁신평가팀 등록일 2020-02-17 조회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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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합니다.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 기업과 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2019년 네번째 이야기. 서울특별시 송파구(기초번호) 송파나루길 minarKore. 주소정보의 공유 연계를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전을 높입니다. 질문: 어떤 노력으로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추진과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박남주 팀장 및 박경택 주무관은 석촌호수 대형공원 등 건물이 없는 장소에서 긴급구조 등에 필요한 위치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이용한 기초 번호 위치정보 조회 및 공유서비스, 112, 119신고 출동 체계 개선안을 마련(19.7월), 행안부·경찰청· 소방청 포털사 등과 협의(19.7~10월)를 거쳐 석촌호수 위치찾기 시범사업'을 추진(19.11~12월)하였 습니다. 이를 위해 석촌호수 일대에 기초번호판 120개를 설치하고, 112-119 신고시스템에 성공적 으로 연결하였습니다.  기초번호 :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도로를 따라 20m 단위로 공간 구획된 번호, 전국에 144,689개(19년8월 기준)의 기초번호판이 설치 개선효과 :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 협업으로 석촌호수 일대 주소정보(기초번호)와 112, 119 신고 출동시스템을 연계하였으며('19년 12월) 및 행정안전부(주소정책과)는 올해 전국의 기초 번호 DB를 112, 119, 포털사 시스템과 확대 연계할 예정입니다. * 행정안전부, 전국 기초번호 정보 112-119, 포털사와 연계 추진(~2020년 12월) ? 그동안 위치표현이 어려웠던 대형공원 도로 등에서 웹포털의 기초번호를 활용한 정확한 위치 | 신고와 신속한 긴급출동이 가능하게 되며, 위치정보서비스 관련 산업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부산광역시. 관련 규정의 적극해석을 통해 오염 저감시설 재설치비를 절감했어요. 어떤 노력으로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추진과정.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은 기장군에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14년에 설치된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17.3월 환경부의 환경영향 재평가 시 '16.2월 개정된 매뉴얼 기준에 부적합하여 재설치 해야한다는 규제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방문(19년 4월),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회의(19.6월), 국무조정실 방문 건의(19.7월) 등 적극 노력한 결과 '기 설치 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개선 만으로 비점오염원 저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재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 냈습니다. * 비점오염 저감시설 : 도시·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 개선효과: 비점오염 저감시설 재설치 비용 약60억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환경부, '비점오염 저감시설 재설치 불필요' 유권해석 통보(2019년 7월) 전라북도. 장기임대용지 국내기업 임대요율을 완화하여 기업투자 유치를 확대했어요. 어떤 노력으로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추진과정: 전라북도 새만금개발과 강신교 사무관, 김희갑 주무관은 새만금산업단지의 용지 임대료 (국공유재산)가 외국인 투자기업가 달리 국내기업에게 더 높이 적용되는(5%→1%)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 국회 국조실 국토부 법제처 등 방문 협의를 통해 새만금 사업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17.3월~)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개선효과: 국내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한 임대요율(1%)을 적용받게 되었으며('18년 12월), 조례에 명시되는 공유재산 임대요율도 국유재산과 같이 시행령에 명시하여 기업들의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19년 4월). * 국토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8년 12월), 동법 시행령 개정(2019년 4월). 투자여건 개선으로 입주 희망기업이 증가하여 5,000여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전라북도. 장기임대용지 국내기업 임대요율을 완화하여 기업투자 유치를 확대했어요. 어떤 노력으로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추진과정 : 전라북도 새만금개발과 강신교 사무관, 김희갑 주무관은 새만금산업단지의 용지 임대료 (국공유재산)가 외국인 투자기업가 달리 국내기업에게 더 높이 적용되는(5%→1%)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 국회 국조실 국토부 법제처 등 방문 협의를 통해 새만금 사업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17.3월~)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개선효과: 국내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한 임대요율(1%)을 적용받게 되었으며('18년 12월), 조례에 명시되는 공유재산 임대요율도 국유재산과 같이 시행령에 명시하여 기업들의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19년 4월). * 국토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8년 12월), 동법 시행령 개정(2019년 4월) ? 투자여건 개선으로 입주 희망기업이 증가하여 5,000여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입지 규제 해소로 경남권 스마트물류센터를 유치했어요. 어떤 노력으로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추진과정: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계획과는 경남권 스마트물류센터를 유치하고자 용도지역을 일반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17.9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경남도 김해시 관련부서 의견 수렴 및 환경부 협의, 합동 주민 설명회 개최(2회, '18년 10월, 19년 2월) 등을 통해 용도지역을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하여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이끌어냄으로써('19년 3월) 경남도 물류단지계획 최종 승인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개선 효과: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약66,077m2)으로 변경하여 물류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신규투자 1,420억원(외자 1,000억 포함)유치 및 신규일자리 570여명, 물동량 규모 8,894억원/년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물류센터건립부지97,745, 2021.12월말 완공 예정) * 경상남도, 김해 상동스마트일반물류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2019년 9월)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학신. 경제를 활력있게 사회를 따뜻하게.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 경제가 더욱 활력이 넘치도록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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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0-05-18 09:43